[강남세무사]송파세무사,남지훈세무사_지우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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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파악•제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한국CFO협회 주최로 열린 '제97회 CFO조찬세미나'에서 올 하반기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 노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국제조세관리관은 '국제조세행정의 최근 동향'이라는 강의에서 "한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수 증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역외탈세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세피난처들이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면서 최적의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각 국이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한국 국세청도 지난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미신고자를 파악•제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6000만개에 달하는 내•외국기업 재무자료 및 이전가격 분석프로그램을 수록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박 국제조세관리관은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약정 체결도 강화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 버뮤다, 건지, 마샬제도, 케이만군도 등 14개 조세피난처와 합의한데 이어 스위스와의 조약개정협상을 완료한 뒤 홍콩과의 조약체결도 서둘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현황도 소개했다.

그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외국 국세청과 긴밀한 교류협력을 펼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정보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또 상해, 하노이에 세무관을 증설하고 미국과 일본, OECD(파리) 등 8곳에 세무관을 파견하여 APA 등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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